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행정사무감사자료

	건 설 국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0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481
			2.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482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483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484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485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485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	486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486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487
			10.	기금 운용 관련	487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488
			12.	용역사업 관련	488
			13.	인․허가 민원관련	489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489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49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49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491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491
			19.	2020년 예산 중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492
			20.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492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493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493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20년도 반납건)	494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494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495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495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496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496
			29.	소송 사건 현황	497
			30.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497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498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498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499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499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500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500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	503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	504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 ………………	505
				4.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	505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최 성 수	□

□ 성      과

◦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고객만족 차량행정 민원처리	431,906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1일 2조) 및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1,100개

◦ 차량관련 사전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추진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및 만료안내문 발송	58,556건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2,789건

▸자동차,이륜차등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3,640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2,235건

◦ 체납 과태료 징수 독려 활동 추진

▸체납과태료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11,285건

▸체납차량 압류	대상4,318건 / 등록1,746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3대

□ 반     성

◦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 체납액 증가 및 징수율 저조

▸번호판영치등 징수활동 대비 현년도분의 체납액 징수효과 미약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 적용으로 체납액 누적

2.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 2020.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 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차량등록사업소							206,932	206,932	0	0	0	203,614	0	0	3,318	98.4
소 계							206,932	206,932	0	0	0	203,614	0	0	3,318	98.4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54,945	154,945	0	0	0	152,035	0	0	2,910	98.1
		차량등록					154,945	154,945	0	0	0	152,035	0	0	2,910	98.1
			차량등록민원처리				20,887	20,887	0	0	0	20,887	0	0	0	100.0
					일반운영비		20,087	20,087	0	0	0	20,087	0	0	0	100.0
					업무추진비		800	800	0	0	0	800	0	0	0	100.0
			차량관리민원행정				85,678	85,678	0	0	0	83,593	0	0	2,085	98.0
					일반운영비		84,238	84,238	0	0	0	82,153	0	0	2,085	98.0
					여비		1,440	1,440	0	0	0	1,440	0	0	0	100.0
			자동차과태료징수				48,380	48,380	0	0	0	47,555	0	0	825	98.3
					일반운영비		10,270	10,270	0	0	0	10,095	0	0	175	98.3
					여비		20,160	20,160	0	0	0	19,510	0	0	650	96.8
					자산및물품취득비		17,950	17,950	0	0	0	17,950	0	0	0	100.0
	행정운영경비(차량등록사업소)						51,987	51,987	0	0	0	51,579	0	0	408	99.2
		기본경비					51,987	51,987	0	0	0	51,579	0	0	408	99.2
				기본경비			51,987	51,987	0	0	0	51,579	0	0	408	99.2
						일반운영비	47,667	47,667	0	0	0	47,260	0	0	407	99.1
						업무추진비	4,320	4,320	0	0	0	4,319	0	0	1	99.9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최 성 수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번호판 영치반 운영관련 ▸번호판 영치반 인원이 적은편인데 영치활동시 직원들 안전이 걱정되는데 유의바람	▸원활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위해 부족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를 하겠으며, 영치활동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음

4. 2020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최 성 수	□

연번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자체감사	∙무보험송치관리유지보수용역 계약에 대한 대한 지역개발채권 미발행	‣지역개발채권 100,000원 추징 완료
2	자체감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소홀 (인사,업무변경,퇴직)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사용자 권한해제 조치완료
3	자체감사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부적정	‣10보 5513외 2건의 자동차 소유자3명에 대한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완료
4	자체감사	∙보안문서 관리 미흡	‣2011~2014년까지의 5년이 경과한 비밀열람 기록전 파기 완료
5	자체감사	∙건설기계 매매업 및 대여업자 관리소홀	‣건설기계 매매업 5개소 보증보험기간 갱신조치완료 ‣건설기계 대여업 2개소 주기장 계약기간 갱신 조치완료
6	자체감사	∙건설기계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미부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자 23명 9,200천원 과태료 부과완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최 성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10. 기금 운용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3.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9. 2020년 예산 중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0. 예산 이용・전용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7. 2020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최 성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최 성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0.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최 성 수	□

관 련 민 원	시 정 에 바 란 다		비 고
	접 수(건)	처 리(건)
계	5	5
건설,이륜 관련	4	4
기 타 민 원	1	1

□ 주요 처리 내용

◦ 건설기계(덤프트럭,지게차) 불법주차 시정요청

⇒ 해당 건설기계 차량의 소유자 및 관련업체에 연락하여 이동 조치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하였음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최 성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최 성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최 성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4. 진행 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최 성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최 성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최 성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최 성 수	□

□ 차량행정 운영현황

○ 민원처리대상 : 총 3개분야 22종

구분	민원수	민 원 업 무	비 고
자 동 차	10종	신규․이전․변경 등록, 저당설정, 검사, 말소, 압류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전출입 등
이 륜 차	6종	신규·변경·재사용 신고, 전·출입, 사용폐지신고 등

□ 추 진 실 적

○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민원처리건수 : 431,906건(자동차 417,860건, 건설기계 10,704건, 이륜차 3,342건)

▸민원1회 방문처리제 지속 운영(건설기계)	10일 ⇒ 1일

▸민원인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	월 1회이상 실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1회 실시(5월)

⇒ 실시결과 : 만족이상 응답률 →  92.35%

▸운전자를 위한 주차 알림판 자체제작 배부	1,100개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으로 친절행정 추진	1일 2조

▸차량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 실시	연 2회(반기별)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 과태료 부과 및 정리실적

구분	부과액(A)	수 납 액(B)			미수납액 (A-B)	징수율
		계	수납액	결손액
과태료	1,008	370	370	0	638	36.7%

(단위 : 백만원)

○ 과목별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부과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1,008	370	0	638	36.7%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33	17	0	16	51.5%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22	21	0	1	9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628	170	0	458	27.0%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313	154	0	159	49.2%
이륜차과태료	12	8	0	4	66.6%

□ 추 진 실 적

○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납부 독려

▸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사전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	:  78,505건

○ 반송 고지서, 안내문에 대한 전화 및 소재파악 집중 관리

○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 수시 상담 분할납부 등 맞춤형 독려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 과태료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단위 : 대/백만원)

구 분	번호판영치		번호판교부		미교부 (A-B)	교부율 (%)
	대수(A)	체납액	대수(B)	징수액
번호판 영치	203	279	168	99	35	82.75

4.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서 미 덕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 압류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압 류 실 적		건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535	616	1,746	448	68.87
정기검사	844	159	578	105	68.48
의무보험	1,691	457	1,168	343	69.0